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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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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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진 받지않은 선원도 승선
현행 선원법 에는 ‘선박소유자가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어선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만 승무 시켜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력난 속 선원 안전 '빨간불'
현행 선원법 에는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가 어선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승무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선주들은 선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5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 - 사업장 임검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함 -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 -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하여 승무시킨 자를 종전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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