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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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정부 대변인' 자처한 문체부 장관... 퇴행은 예견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는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국정홍보처 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다시 문광부로 이관해 문체부를 출범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정책과 공보업무 간의 불편한 동거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언론 의 자유 를 보장 하기...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9%252F20190903100854_12465.jpg&w=3840&q=75)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국정홍보처 국정 브리핑 편집위원, 미니어오늘 자문변호사 및 논설위원... 등의 공무원 조직 이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민주 자유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 와 충청남도의 지시로...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국정홍보처 국정 브리핑 편집위원, 미니어오늘 자문변호사 및 논설위원... 민주 자유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 와 충청남도의 지시로 군청 등의 공무원 조직 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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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역사에 대한 외국의 의도적 왜곡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치밀한 왜곡과 일본 역사교과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우리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독립된 상설 기구조차도 없는 실정임 - 국정홍보처 소속의 해외홍보원을 기존의 국정의 해외홍보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제반 왜곡기술을 효과적으로 시정 대응하는 업무까지 맡도록 하여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 언론 왜곡 등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부를 신설함 -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함 -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 -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함 -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함 - 통일부의 존치에 따라 외교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그 기능에 대외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을 추가함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함 -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함 - 지식경제부의 기능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고, 전파·통신사무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의 소관 업무로 함 -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수립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함 -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함 - 전파·통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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