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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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에「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6년 동안 이 법을 운영한 결과,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부족으로 쉽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무심사에만 한정되어 현행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중앙부처 위주로 제?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반분권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무의 지방이양시 행정적?재정적의 조치를 해주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이양결정 후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 회의체 운영상의 문제로서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사무기구 인력이 파견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화 하는 방안과 사무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의 복지사업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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