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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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므로 인해 직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가정 내에서 돌봄의 노동에 남성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직장 내에서도 모성보호가 되도록 임신·출산·수유기간은 물론 육아기간 동안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은 수료시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이 사회 전반에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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