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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1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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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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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isgame.com2018-12-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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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에서도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 주 52시간 근무제 '를 논의했다. ' 주 52시간 근무제 '는 개정 전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근로(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를 개정 후 법정근로시간...

멈춰버린 대한민국 관광열차, 새로운 동력(動力)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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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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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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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등 78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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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여가 증가로 국민 건강·체력증진을 통한 체육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 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체육진흥기금 조성재원 확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철의원등 17인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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