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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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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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광고 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김성근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재허가에...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23년 옛 방송 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 W쇼핑·우리홈쇼핑·NS쇼핑·KT알파·TRN 등 홈쇼핑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방통위 정지환 KBS감사 임명 무효 소송…더구나 코바코 이사 재직 중
방송문화진흥회 (MBC대주주·방문진), EBS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그런데... 코바코는 KBS 등 지상파 방송 사의 광고판매 를 대행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증원하고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및 특별다수제 등을 통해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DMB에 참여하는 방송사업자 중 가장 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영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7. 19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4. 10. 4 김재홍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의 방송법 개정관련 청원에 대해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및 4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 19/21),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8)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윤원호의원, 김충환의원, 민병두의원, 김재윤의원, 천영세의원,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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