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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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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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근거한 의료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가료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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