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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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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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현행 검사제도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으나 검사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검사로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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