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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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의 보호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도 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함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함 - 고용평등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05-12-07

176965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산전휴가ᆞ태아검진휴가ᆞ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ᆞ사고ᆞ노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지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장애근로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신청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육아조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신명의원등 43인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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