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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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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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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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42본회의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06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급여제한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급여제한사유 등의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환수이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한정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기계적인 준용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받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을 2년으로 제한함

정부2005-09-12

172563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은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대상자별로 차별적으로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존재하였음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실질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현애자의원등 13인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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