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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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기적의 시작', 협찬고지 위반하며 정치단체 광고?
했다"며 " 협찬 고지 범위를 정한 방송법 제74조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방송심의 규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사의 공익성 캠페인,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한해...
음성적 협찬 이 방송 생태계 망친다
편집"하도록 규정 한 신문법을 위반한 심의 결과가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방송법 제74조 에는 " 협찬고지 를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방송사가 협찬 을 받고 고지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돈을 받아 만들고 시치미 떼는 행태 내버려 둔다면
편집"하도록 규정 한 신문법을 위반한 심의 결과가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방송법 제74조 에는 " 협찬고지 를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방송사가 협찬 을 받고 고지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특수관계자의 개념과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방송사업자 등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관련 창구를 일원화함 -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ᆞ합병과 관련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상광고의 도입,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경우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간광고의 금지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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