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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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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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의 설치 방법, 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시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 -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의제사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등을 추가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함 - 종전에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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