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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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재산세가 보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함은 물론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6-05-08

173169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가 심각함 - 부동산의 소유 집중을 방지해야 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과세표준을 인상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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