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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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보당 윤종오, 토초세·종부세· 소득세법 발의..." 부동산 초과이익 환...
폐지( 소득세법 ) 등 ' 부동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8일...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03, 면적 기준 0.91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 와 계층간 소득의...
![[포커스-농업법인 불법투기 대해부③] "'페이퍼 컴퍼니'까지 악용…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85463_188674_4625_v150.jpg&w=3840&q=75)
[포커스-농업법인 불법투기 대해부③] "'페이퍼 컴퍼니'까지 악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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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금융시장이 젊은층의 유일한 희망”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와 관련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말하면서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 격차 를 확대시키고, 빈부 격차 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가수요 및 투기를 억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한하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자 함 -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과 땅을 매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가 심각함 - 부동산의 소유집중을 방지해야 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보유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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