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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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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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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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gyo.com2018-08-02중립

[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Ⅱ)

※ 단기복무 부사관 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 군인사법 」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 인 4년 을 초과하여 복무 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기간 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1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8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찬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군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시 각각 보수의 3분의 2 및 3분의 1을 감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계통에 따라 항고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06-04-04

177931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5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6일 맹형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함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가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봄

국방위원장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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