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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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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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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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별협의회 활성화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를 포함한 중층적인 대화·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설치 등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함 -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

최용규의원등 10인2006-09-20

175791원안가결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0일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정부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함 -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제도 및 특별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는 상설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하지 아니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요의제 등에 관한 한시적인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에도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부가 불참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부를 통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노동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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