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1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909대안반영폐기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한파 등 기상특보 발생시 이를 전달하는 기상청과 이를 전달 받는 관계 공공기관 간의 송·수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기상특보 수신에 관한 절차 및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등 19인2005-06-01
171703철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발생시 주요 건축물 및 방재구호 관련 건축물의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소방방재 관련 건축물 및 재해지난 구호시설, 통신시설, 경찰서, 의료시설, 원자력관련시설물, 석유비축기지, 중요산업시설물, 주요 군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김병호의원등 20인2005-04-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