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복지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6_120578_448.jpg&w=3840&q=75)
[복지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주민들이 실제 제공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 했다. 성동구는 2025년 1월...
신용인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제주형 주민 자치 , 주민 권한...
정식 명칭은 '제주 특별 자치 도 주민 자치 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 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러니까 주민 자치 ... [이병철]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방자치단체 에 배포한 '2026년 제8차 주민 자치 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안내서...
오늘부터 출입구 막는 ‘주차빌런’ 철퇴…과태료 500만원·견인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 특별 한 사유 없이 일반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심하게 파손됐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 하부행정기구 설치승인권 폐지,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