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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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269_368844_25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시가 국가유산 청과 협의 없이도...
"산 넘어 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중대 기로
16일 대전시와 문화재 청 등에 따르면 대전관 사업은 문화재 보존 방식 추가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454억... 대전관은 1932년 건립된 국가 등록 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을 활용 해 조성한다. 규모는 연면적 2만6000여...
배현진, ' 국가유산 체제' 완성… 문화재 청, 국가유산 청으로 바뀐다
하나의 법안 이었다. 앞서 △ 국가유산 기본법(제정)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 유산 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의 하나로서 현재 영산강 유역에 마한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 - 마한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반환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는 잘 지키고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 - 문화재를 알리고 자원화하여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고자 노력함 -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으로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취지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문화재청장은 기금 관련 사무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보존 등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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