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스케치]"2년 이내 고갈 위기"…국내 유일 기초예술 지원 '문예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4003_88488_5353_v150.jpg&w=3840&q=75)
[현장스케치]"2년 이내 고갈 위기"…국내 유일 기초예술 지원 '문예기금...
예술창작, 문화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따라 부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부담금 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만 두고 부과요건에 대한 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부담금의 설치ᆞ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