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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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구성 및 사업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함 - 감사의 선출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함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종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아 조합분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법원 판시(2003두1783)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구성 및 사업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함 - 감사의 선출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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