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4-29긍정

[여성 정치 현주소] 여성 광역단체장 한 번도 없었다

◇ 여성 공천 확대 여야 의원 한목소리 서명옥 국민의 힘 의원(중앙여성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에서 '2026...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송진미·황선주 입법 조사관 역시 '여성할당제 도인 20년: 여성의원 충원패턴의 변화와...

slownews.kr2025-12-09중립

계엄 맞선 국회 브레인 ‘ 조사처 ’가 빛났던 이유.

정치학자 이관후(49· 국회입법조사처 장)는 ‘ 대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학자다. 지난해 11월 20일 제10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강성 지지층 입김에 휘둘리며 상대를 절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fntoday.co.kr2025-12-01비판

[박대석 칼럼] 경국지李, 6개월 만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위한 법 "이라고 비판했다. 24개 언론·시민단체는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 국민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 국내투자(FDI)의 5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857임기만료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질의회답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의원입법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법률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된 변형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과 예산권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임 -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전문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기준의원 등 24인2013-05-07

173412대안반영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이상경의원등 10인2005-11-22

2218167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4-0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자 함

유기준의원등 17인2005-11-01

176120임기만료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1인2007-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