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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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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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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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안
- 국회의장이 국회내 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의견서로 제출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서면동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성안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회내에 두뇌집단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가 방대한 예산결산 및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독자적·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직무 및 조직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의 각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정에 필요한 제반분석을 행하고 예산결산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전문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명동의, 공무원의 임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규정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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