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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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6년 '한글과컴퓨터' 역사 마감…한컴, 소버린 에이전틱 OS로 글로벌 표...
구축해 국회도서관 방대한 자료를 AI가 탐색·요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에이전틱 OS 개발과 상용화에는 속도감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컴은 이미 20만 고객을 확보 한 가운데, 중앙부처와 시·도...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 평가와 과제 ― 정보의 자유 관점에...
북한자료센터나 국회도서관 등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2월... 정합성 확보 는 정부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영역 으로서 본고의 독자적 기여에 해당한다. 물론 정보 개방...
계엄 맞선 국회 브레인 ‘조사처’가 빛났던 이유.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에 위치한 조사처 사무실에서 슬로우뉴스와 인터뷰하고... 이것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가 독자적 으로 많은 판단을 내려야 했다. 20가지가 넘는 사항을 거의 매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ᆞ정리ᆞ보존ᆞ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도서관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자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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