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1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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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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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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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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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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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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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30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소속 기관장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의장이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객관성·투명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5-11-10
175860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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