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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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
80명의 국군포로 가 귀환 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개정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 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 에...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군포로 기억의 날'·' 북한 인권증진의 날' 지정 건...
명의 국군포로 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994년 귀환 한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예로 들며, " 국군포로 와...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 북한 인권증진의 날’...
80명의 국군포로 가 귀환 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개정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 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ᆞ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함 -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함 -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음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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