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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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예를 들어 소기업 ㆍ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3)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에 육성 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영등포구, 2022 동남아 무역사절단 모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 ▲도?소매업 ▲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등이다. 단, 담배?주류 도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 하반기 융자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이혜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소상공인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유통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증가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해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 소상공인 유통업의 쇠퇴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임 -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민생활과 밀착된 지역 소상공인 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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