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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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4일 심재엽의원등 36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 및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감소하여 2008년부터는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보증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수적임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정부 출연은 감소하여 2007년도부터는 중단될 계획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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