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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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움 -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 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두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사이의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을 포함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남북출입장소가 설치된 시·군(및 배후지역)을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에 대해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와 주민편의 증진, 교통·관광분야 배후기반시설 설치 및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북한지역에의 관광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신뢰구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임 -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의 분야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북한지역에서의 관광분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간 상호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상호 신뢰의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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