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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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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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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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선거일에 임박하여 예비후보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에 출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0인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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