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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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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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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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개정안은 선거후보예정자의 방송 출연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선거일에 임박하여 예비후보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에 출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선거에 있어 공정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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