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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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민주, 언론 재갈법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기사삭제권' … 국민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1%252F15%252F2026011500220_0.jpg%253Fu%253D20260206103219%253Fu%253D20260206103219&w=3840&q=75)
[단독] 민주, 언론 재갈법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기사삭제권' … 국민 알...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문석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2일,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 에서는 언론 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안(22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그 밖에도,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6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 -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함 -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방법,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방법 등을 정함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 -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 - 인터넷 포털과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중재 등을 신청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함 -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강력한 파급력으로 인하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포털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기사매개로 인한 언론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인터넷언론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고, 기사를 단순하게 매개하는 포털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매개된 기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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