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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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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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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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18일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8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7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7일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31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가액의 현실적합성을 위하여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음 - 고지거부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최근 10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함 - 부당한 재산증식의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엄격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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