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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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지병원, 소아류마티스 무지개 여름캠프 성료 外
(원주 의무 부총장 겸 의료 원장 백순구) 김익용 교수(외과학교실)가 국민 건강 보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이사장실에서 건강 보장 46주년 및 공단...
![[뉴시스 인터뷰]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11%252F07%252F06%252FNISI20110701_0004760915_web.jpg%253Ftype%253Dw800&w=3840&q=75)
[뉴시스 인터뷰]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저출산사회 대책 기본법(저출산고령화대책), 자살 예방법, 노인장기요양법, 국민요양보장법,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
군인 민간병원 위탁진료 허용 추진
군인의 민간 의료 기관 위탁진료 허용 등 군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용어 등을 정비해 다시 발의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6일 '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석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9..3.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0..6.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4. 11. 24, 11. 29, 12. 1)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석준의원등 12인, 전병헌의원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연장가능기간을 6월의 기간 이내로 단축하고, 3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함 -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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