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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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투세 폐지 와중에 '코인과세' 눈앞…가상자산 투자자 부글부글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 청은 지난 24일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기준에... 가격상승에 따른 처분 이익과 성격이 달라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가 지난해 3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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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선고 98다63278 판결은 상속세 부과 처분 과 물납허가 처분 이 취소되어 납세자가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 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 세법 규의 해석은...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9_94519_5159_v150.jpg&w=3840&q=75)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나아가 이와 같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구 법인 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함 -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함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함 -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ᆞ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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