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1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679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553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0인2005-09-02
173104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이시종의원등 15인2005-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