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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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래와 해운대, 부산 양대 온천 …인기·수질 ‘백중세’
최초의 ‘ 국민 보양 온천 ’으로 지정됐다. 온도나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등에... 부산 온천 처럼 뜨겁지는 못하다. 통념과 달리, 국내 대부분의 온천 수는 ‘미지근한’ 물이다. 현행 온천법 은...
![[신년 인터뷰]성낙인 창녕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1%252F544855_328409_2649.jpg&w=3840&q=75)
[신년 인터뷰]성낙인 창녕군수
부곡 온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우포따오기 복원 등으로 청정 창녕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창녕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으로 군민 힐링과 건강 을 증진 토록...
해운대 클럽디 오아시스, 힐링 명소로 인기
국민 보양 온천은 온천 수의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온천 을 통한 건강증진 및... 보양 온천 으로 지정되게 되며, 앞으로 온천법 관련규정에 따른 별도 보양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을 지정하고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전통성 등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고 온천문화확산을 위해 온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국가 지하자원으로서 온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 및 개발일몰제를 도입하고, 온천부존량 조사를 위한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천에 해당하는 지하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들로 편향되게 규정되어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입법목적에 환경파괴 방지 등을 명시하고 지하증온율과 성분기준을 추가하여 온천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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