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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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행정문화 감사 국에는 1개 과를 추가하고 수사 기관 및 헌법 기관 을 대상 으로 하는 전담 감사 과를 3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전남광주시 통합 후 첫 국감 대상 오르나 ‘관심 집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에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전남광주시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현장 국감 대상 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뉴스락 단독] 한국도로공사, 채용비리 중징계 대상 자 직위 유지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4492_122270_426_v150.jpg&w=3840&q=75)
[뉴스락 단독] 한국도로공사, 채용비리 중징계 대상 자 직위 유지 논란....
공공 감사 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 감사대상기관의 장... 한국도로공사 측의 징계 지연 및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 조사 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감사시기가 정기국회로 집중되어 있고,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이 많은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기간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 일정이 중복되어 부실한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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