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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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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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증인들의 출석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20인2005-09-15

172098임기만료폐기

- 국회가 정상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관이나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고발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이재웅의원등 11인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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