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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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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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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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보건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구분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설 또는 설치를 제한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제한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제도를 탈법적·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조회 요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신설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의 일환으로 시킬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하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요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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