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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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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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대해양 선정, 2025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25일 제정됐다.... 의원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감척 지원 금을 기타소득에서...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327384_62616_145.jpg&w=3840&q=75)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제정·공포된 법률로 이 법을 근거로 한국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들을 위한 활동 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H)운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H)운동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한계적 상황에 봉착해 있는 농촌후계인력 육성과 농업·농촌 지원군의 확대 및 복지농촌 건설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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