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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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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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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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함 -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및 재해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북지원활동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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