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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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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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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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직원공제회가 영위하는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함 -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임원인 이사장·감사의 선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함 - 공제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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