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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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현안 발언 임이자 정책위의장(공소취소 특검법·노란봉투법·민생 법안 ... 6%)은 물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및 여수 해양레저관광 도시 사업은 0%를 기록했다”고...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기술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 AI·메타버스와 문화 콘텐츠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법안 이었...
전남광주, 미래산업 뒷받침 입법과제 대응 총력전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 등이다.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 법’과 오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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