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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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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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유기준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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