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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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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