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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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에서 제43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대상 범죄에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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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계엄 1년’ 특별 담화에 담길 내용은?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보면 12시 1분에 의장이 본회의장 집결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바로 2분 뒤에... 나경원 / 국회 법 사위원 (국민의힘)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이 판사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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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김영진 "이런 필리버스터는 국회 모독‥100명 넘는 국힘 어디...
전산망을 구축 해서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로 디지털 화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 김영진 > 그리고 아무도 국회 본회의장 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하자고 해놓고 왜 안 들어오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국회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도 인터넷 접속 및 개인 휴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지 조항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의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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