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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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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