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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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기본법으로 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등에 근거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
민주 '7대 참민생 법안' 선정…녹색성장법 등 저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고용보험법,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
충남도 "광역적 도시재정비 추진제도 마련"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을 통합해 시행할 수 있는 '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정될 ' 도시 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의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의 출점 가속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빈 점포의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구조 개선을 촉진함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정비와 마케팅 능력 향상,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촉진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 소비자에게도 재래시장 활용의 편익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 등 지역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인 조직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조직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해당 전문가를 일정기간 상주시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와 시장 재개발조합 또는 시장 재건축조합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재래시장 인접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부지의 사용 허가·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유관계의 명확화 및 점포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상인의 조직이 경영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경영교육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 지도자 등의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따르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상인조직의 육성,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나, 이 법 제6조, 제7조, 제35조, 제3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사업추진계획 결정권한이 없고 계획을 수립·검토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인가권자를 달리하고 있음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어 본래의 법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립·시행하며, 지역추진계획을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을 사업계획의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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