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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1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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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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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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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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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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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임 -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등 14인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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